[12/1 사설] 한은, 기준금리 1.5%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리면서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도 이어져온 저금리시대가 이제 종료되었다.

2011년 이후 6년만의 금리인상이다.

 

한은은 금리인상의 이유로 최근 경기회복의 뚜렷한 성장세를 들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0% 달성이 확실해 보인다.

또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나기에 금리인상이 불가피했다.

금리역전형상이 일어나면 자본조달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동안 장기간의 초저금리로 한국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경기부양용 저금리 정책을 이어왔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초저금리에 갈 데 없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

저금리의 단점 :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부채 급증

가계부채는 장기통화완화 정책이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금리인상의 부작용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가구, 기업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겠지만 빚에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계기업을 솎아내고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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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불황 > 소비위축 > 저금리 > 소비 활성화, 저금리로 대출 의존 > 가계빚 급증 > 저금리 대출로 부동산 가격 급등 > 망 .....;;

금리인상 > 대출의존했던 가계, 기업들 충격 > 한계 중소기업 솎아내기, 산업전반의 구조조정